권리분석 문제없는 4가지 경우
① 소유자 점유
②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경우
③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지만 배당신청을 하고 시세보다 낮은 경우
④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확약서 제출한 경우
1. 소유자 점유
* 말소기준일 →
* 점유자의 대항력 유무와 발생시점 →
* 점유자의 우선변제권 발생시점 →
* 최우선변제 여부와 배당금액은 ? →
*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액수 →
*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하는 금액은 ? →
2.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경우
* 말소기준일 →
* 점유자의 대항력 유무와 발생시점 →
* 점유자의 우선변제권 발생시점 →
* 최우선변제 여부와 배당금액은 ? →
*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액수 →
*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하는 금액은 ? →
3.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지만 배당신청을 하고 시세보다 낮은 경우
* 말소기준일 →
* 점유자의 대항력 유무와 발생시점 →
* 점유자의 우선변제권 발생시점 →
* 최우선변제 여부와 배당금액은 ? →
*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액수 →
*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하는 금액은 ? →
4.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확약서 제출한 경우
* 말소기준일 →
* 점유자의 대항력 유무와 발생시점 →
* 점유자의 우선변제권 발생시점 →
* 최우선변제 여부와 배당금액은 ? →
*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액수 →
*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하는 금액은 ? →